외주로 홈페이지제작을 맡기는 소규모 사업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산출물 범위, 저작권과 소스코드의 귀속, 도메인·호스팅 계정의 명의, 개인정보와 웹 접근성 요건, 검수·유지보수 조건입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완성 뒤의 추가 비용, 업체를 바꿀 때의 이전 불가, 법적 책임 같은 부담이 발주자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견적 금액보다 계약 항목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실제 총비용을 좌우합니다.
계약 전에 제작 범위와 산출물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제작 과정의 분쟁은 대부분 견적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서로 구분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제작 범위를 정리한 명세서를 계약서에 붙여 계약의 일부로 삼아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페이지 목록: 메인, 회사 소개, 서비스 안내, 문의 등 전체 페이지 이름과 각 페이지의 구성 요소
- 기능 목록: 문의 양식, 예약, 게시판, 회원가입, 결제 등 기능별 포함 여부
- 대응 환경: 지원하는 화면 크기(데스크톱·태블릿·모바일)와 브라우저 범위
- 콘텐츠 제공 주체: 원고, 사진, 로고 등의 제공자와 업체가 대신 작성·촬영하는 경우의 비용
- 수정 횟수: 디자인 시안 단계의 수정 횟수와 개발 완료 뒤의 수정 횟수를 나누어 기재
기능은 이름만 쓰지 말고 동작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이라고만 쓰면 해석이 갈립니다. 「관리자가 글을 작성·수정·삭제할 수 있고, 이미지 첨부와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하며, 방문자는 열람만 가능함」처럼 써야 검수 단계에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완성된 홈페이지의 저작권과 소스코드는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그 법인 등에 소속된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외부 업체가 만든 결과물은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권리가 제작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양도 조항을 넣을 때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디자인을 고치거나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업체가 이미 보유한 공통 모듈, 유료 폰트, 유료 이미지, 외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양도 대상이 아니라 사용권 부여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는 목록으로 받아 사용 범위, 기간, 갱신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 넘겨받는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체 파일을 압축 파일이나 저장소 권한 형태로 인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누구 명의로 두어야 합니까?
도메인은 사업의 온라인 주소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한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합니다. 도메인을 관리할 권한은 등록 정보에 기재된 등록인에게 있습니다. 업체 명의로 등록하면 업체와 관계가 끝났을 때 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갱신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메인 등록인과 관리용 이메일은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으로 지정합니다.
- 호스팅 서비스도 발주자 명의로 계약하고, 업체에는 작업에 필요한 관리 권한만 줍니다.
- 도메인, 호스팅, 보안 인증서의 만료일을 따로 기록해 두고 갱신 책임자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관리자 페이지 계정, 서버 접속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납품 때 인계받을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개인정보와 웹 접근성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합니까?
문의 양식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받더라도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 페이지와 수집 동의 절차를 제작 범위에 넣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도 개발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접근 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집 항목의 최소화,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적용,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수집 데이터의 보관 위치를 업체가 구현해야 할 항목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웹 접근성도 확인 대상입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는 2022년 12월 국가표준(KS X OT0003:2022)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한 구조, 충분한 명도 대비, 입력 양식의 레이블 제공 같은 항목을 납품 기준으로 넣어 두면 나중에 별도 개선 비용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수와 유지보수 조건은 어떻게 문서화해야 합니까?
검수는 「확인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권장 순서는 납품 통보, 정해진 검수 기간 안의 점검, 결함 목록 전달, 보완 작업, 최종 승인, 잔금 지급입니다. 검수 기간은 영업일 기준 일수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항목과 확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계약 항목 | 확인 기준 |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제작 범위 명세 | 페이지·기능이 동작 단위로 기재되었는가 | 추가 요청마다 별도 비용 청구 |
| 저작권 양도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양도 시점 | 수정·확장 시 원제작자 동의 필요 |
| 도메인·호스팅 명의 | 등록인과 계약자가 발주자 본인인가 | 업체 변경 시 이전 지연, 갱신 누락 |
| 개인정보·접근성 | 처리방침, 암호화, 접근성 항목 포함 여부 | 법적 책임과 사후 개선 비용 |
| 검수·하자보수 | 검수 기간, 무상 보수 기간과 범위 | 결함 수정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 |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반드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명세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기능 추가, 콘텐츠 변경, 서버 관리처럼 새로 생기는 작업을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월 정액 방식인지 건별 방식인지, 응답 시간과 작업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별도 약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다음 순서로 최종 점검을 진행합니다.
- 명세서가 계약서의 첨부 문서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저작권 양도 조항과 사용권 대상 목록을 확인합니다.
- 도메인·호스팅 명의와 인계 대상 계정 목록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접근성 항목이 납품 기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검수 기간, 하자보수 기간, 대금 지급 단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이 업체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체마다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명세서를 여러 업체에 주고 견적을 받아야 금액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수정 횟수, 기능 범위, 유지보수 포함 여부부터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템플릿 기반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템플릿 자체는 제3자의 라이선스 대상이어서 양도가 아니라 사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템플릿 위에 맞춤 제작한 부분과 입력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는 인계 대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과 인계 범위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도메인과 호스팅을 처음부터 발주자 명의로 두고 관리자 계정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입니다. 대금은 착수, 중간, 납품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단계마다 결과물을 받아 두면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주기적으로 받아 백업하는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